스몰픽처 워크샵

공유를 부르는 토지와 주택 : 지불가능한 주택을 담는 새로운 그릇

 

설명

  • 최근에 시도된 서울시의 토지임대부주택도, 함께주택협동조합의 조합주택도 주거비용을 대폭 경감시키지는 못했습니다. 토지 가치 공유를 전제로 시작된 사례들이 왜 주거비용경감의 효과를 가질 수 없었는지 알아보고 그 해결책을 찾고자 합니다.
  • 이번 워크샵에서는 지불가능한 주택가격 책정을 위한 조건에 대해 살펴봅니다. 이를 위해 토지가치 상승분이 주택가격에 반영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론합니다. 또한 토지가치 상승분을 최대한 빼고 지불가능성을 중심에 둔 재정구조를 설계해봅니다.

 

일시와 장소

  • 2017년 11월 16일(목) 15:00 ~ 17:00
  • 서울시 50플러스 중부캠퍼스 지하1층 합창교실 (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복지타운)

 

진행

  • 진행자 : 박종숙
  • 15:00~15:10 인사 나눔
  • 15:10~15:40 발표 1 : 지불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기존의 주택가격 책정 방식
    – 강세진 (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사)
  • 15:40~16:10 발표 2 : 지불가능한 주택을 담는 새로운 그릇 상상하기
    – 전은호 (시민자산화센터장)
  • 16:10~16:50 토론
    – 함께주택협동조합의 사례를 통해 지불가능한 주택가격 계산해 보기
    – 이용자의 사용료가 이자와 원금상환으로 (토지가치상승분을 메워주는 것으로) 소진되지 않고 신규 주택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재정구조 상상해 보기
  • 16:50~17:00 정리와 마무리
  • 마무리와 결과 : 지불가능한 주택을 담는 새로운 그릇 만들기 추진모임 구성

 

제안과 준비, 진행

  • 대안주택포럼
  • 담당자 : 박종숙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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